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일었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앵커멘트 】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현장을 덮친 뒤 경찰 신고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내지 못하는 남성을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흰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출구로 향합니다.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요구하다 붙잡혔습니다. ▶ 싱크 : 숙박업소 관계자(음성 변조) - "두 분이 먼저 오시고 그래서 카운터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셨는데 한 30분 있다가 한 분이 더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성매수 남성들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대 B양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4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남성인 20대 C씨를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양 등 미성년자 2명을 이용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 만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6월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울신지법 소속 42살 A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법원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경제적 지원을 해 왔으며, A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조건만남 도중 정식 연애 제안을 거절한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조건만남을 해오던 23살 여성의 살해하려 한 혐의로 39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직장인인 A씨는 피해 여성을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3개월 가량 조건만남을 해왔으며, 정식으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이 실신하자 A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에 대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