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한민국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용을 위해 전용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민수용 위주의 기존 원자력 법체계에서 벗어나 군사용 원자력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정책국 산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 등은 모두 발전소와 같은 민수용에 맞춰져 있어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원자력 규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