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국이 쓸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WSJ은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대응할 만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며 국

미국 정부가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추가 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미국의 기술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XMT 이외에도 중국 반도체 업체 다섯 곳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인 SMIC,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 중국

- 美재무부 "러 기업에 전자부품 수십차례 보내"…한·미 사전 정보 교류 우크라이나 전쟁 2년과 맞물려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인이 창업한 아일랜드의 한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아일랜드 일간 아이리시 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가 있는 '큐빗 세미컨덕터'(이하 큐빗)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표한 제재 대상(SDN)에 포함됐습니다. OFAC는 이 회사가 제재 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합니다. 22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뉩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등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시간으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위성발사라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관련 물자 수출 진전을 위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수익 창출과 물자 조달, 정보 수집능력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군사, 에너지, 인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한다는 보도에 대해 크렘린궁은 "유럽도 '부메랑 효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부메랑 효과를 부분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럽인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지난 15일 EU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산 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8월까지 386명 등 총 772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입니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 등 무기를 판매한 미국 군수기업 2곳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주계약자로서 8월 24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노스롭그루먼사는 여러 차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고 짚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군수기업 2곳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으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해 중국에서 관련 부품을 구매해 조달한 북한인 2명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구매 및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2명을 제재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남성 최철민(45), 여성 최은정(45) 부부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철민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SANS)의 중국 지사 대표로, 북한 무기 거래 당국 및 중국 국적자 등과 협력해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현지 법인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의 현지 법인은 중국, KB국민은행의 현지 법인은 베트남에서 각각 과태료를 1건씩 처분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나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