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고소장에서 A씨는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 고소장에는 B군이 자신과 있었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3일부터 20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A교사가 옛 제자 B양에게 지속적으로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은 뒤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24일부터 이틀 동안 A교사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중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다른 피해가 있는지 파

대법원이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자신이 일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

작은 섬마을 고등학교에서 인연을 맺은 제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어선을 선물한 스승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하의도에서 지난 24일 작지만 의미 있는 어선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30여 년 전 하의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하동연 씨가 당시 제자 2명에게 4.11t급 어선 '해성호'를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 해성호를 선물 받은 제자 김광권·김남진 씨는 어릴 적부터 미역 채취 등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어선을 구매하려 했지만, 자금이 넉넉치 않아 고민하고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 준비생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

제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 학생 4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교사인 31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은 총 1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추가로 4명이 더 나온 겁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남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A 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했는데, 피해 학생이 더 있을 수 있어 계속해서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4~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뒤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