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출소를 전후해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퇴거 요구가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