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서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31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최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전날 박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서울펜싱협회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되면 대한펜싱협회에서도 자동 제명됩니다. 22일 서울펜싱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협회는 남현희 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한 코치가 미성년자 수강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코치가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연 의총에서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출마 또는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로,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에서 앞번호를 차지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

이윤석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어제(6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6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경선을 요구한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경선 참여를 배제한 데 이어 아무런 통보·절차없이 제명까지 시킨 민주당을 잠시 떠나 총선을 치르기로 결심했다며 무소속 출마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무소속출마 #이윤석 #제명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운동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아냥대는 등 두 사람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새롭게 이준석 제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홈페이지 개발을 마쳤다"며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했습니다. '안철수의 혁신, 이준석 제명 운동'이란 제목의 홈페이지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 우리 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보다 후보가 망하기를 염원하던 이준석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제소에 동참해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난하며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 6,036명의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광주 북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5일 북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기대서 의원에 대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4일 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확인된 기대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은 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권고 내용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한 뒤,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3일 발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을 위협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자기 개혁하겠다던 하루 전의 약속도 짓밟아버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워크숍을 마치며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8대 약속'을 내놨습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

'코인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합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달 27일 윤리특위 내 1소위로 회부됐는데, 이날 처음으로 소위 심사가 이뤄집니다. 1소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윤리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112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이 제명에

프로농구 KBL이 선수단 임금 체불 등 재정난에 시달린 고양 데이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KBL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원은 5월 말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 직원, 관계자 임금 체불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입당을 받아주지 않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그해 4월4일 입당을 신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제명과 당직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8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청탁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해외 체류 중에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 매입 사업과 관련해 특정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한 허궁희 전남 완도군의회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9대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무소속 의원과 연대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 청원된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역위원회가 제명절차에 들어가자 허 의장은 지난 22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허 의장의 제명으로 완도군의회는 제8대 전남지역 22개 기초의회 가운데 무소속 의원(5명)이 민주당 의원(4명)보다 많은 첫 번째 의회가

조합비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설노조가 한국노총에서 제명됐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조합비 횡령사건이 일어난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1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가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건설노조 제명'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적 인원의 85.04%인 7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42명·반대 48명(찬성률 93.92%)으로 제명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한국노총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건설노조 비위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