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때 계엄군의 총칼에 잔혹하게 숨진 여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故손옥례 양의 친오빠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2,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손 양은 19살이던 1980년 5월 23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동에서 관을 구하러 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 습격에 숨졌습니다. 계엄군은 당시 버스에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고, 손 양의 가슴 부위를 대검으로 찔렀습니다. 이후 전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옛 녹두서점 주인이자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인 김상윤 씨와 아내인 전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정현애 씨, 남동생인 전 5·18구속부상자회 광주지부장 김상집 씨 등 당사자 7명과 부모·자녀

5·18민주화운동 당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인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열사의 유족들은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윤 열사의 모친에 3억 2천만 원, 형제와 남매 6명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