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6천39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 56개 지구를 발굴해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2천300억 원을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에 3천220억 원, 재해위험 급경사지와 위험저수지 정비에 870억 원을 책정해 이 가운데 절반인 3천백9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11일~10월 23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023년 7월 18일 공포, 2024년 1월 19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조합은 서울·부산·울산 각 2곳, 대구·충북 각 1곳 등 모두 8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