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나 특정 국가를 비방하는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현수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당 현수막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한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 8천16건 접수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 앵커멘트 】 정당 현수막은 지역위원장 명의로 동마다 최대 2개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지역위원장 여러 명을 두고 규정보다 더 많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이 강화되는 마당에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시내 한 사거리에 모 정당 소속 A씨 이름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B와 C씨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습니다. 이들 3명은 이 지역구 공동 지역위원장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광산구가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리던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가가 순식간에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해당 현수막은 높이 규정을 위반했고,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