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가사도우미가 주소를 잘못 찾았다가 집주인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8일(현지시간) ABC, NBC방송 등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과테말라 출신 청소업체 직원 32살 마리아 플로린다 리오스 페레스가 지난 5일 아침 7시쯤 인디애나폴리스의 외곽 화이츠타운의 한 가정집 앞에서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관에서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숨진 페레스를 발견했습니다.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총알이 느닷없이 현관문을 뚫고 나왔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남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78살 최 모 씨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이날 오전 11시 최 씨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최 씨는 1964년 18세의 나이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가해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5

【 앵커멘트 】 경찰관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 실탄을 쏴 범인이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경찰관은 적법 절차를 지키며 정당방위를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감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흉기 난동범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흉기를 버리라고 알리고, 테이저건을 쐈지만 난동범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공포탄을 발사했고 난동범이 또 흉기를 들고 덤벼들자 3초 안에 실탄 3발을 쐈습니다. ▶ 스탠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월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70대 취객의 흉기 공격에 발로 차 반격한 30대 편의점 업주의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31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를 송치된 31살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만취해 잠든 76살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B씨가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자 A씨가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은 겁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