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현직 공무원 B씨도 역시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