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안건 중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1~2%대)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종전 7천만 원&r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오늘(7일)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혼자 살던 A씨는 지난 2011년 7천만 원에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한 푼도 돌려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