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2022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 원(9,7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 7,249억 원(8,426건)에 달했습니다. 보증사고는 지난 2017년 75억 원(33건), 2018년 79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