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원로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시민사회·종교계의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인사 논란 등 역사인식,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 계엄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계엄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기 그만하고 정권 유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훼손하는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저부터 광화문에 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예방주사 차원도 있다고 얘기한다"는 진행자 언급엔 "예방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

경남 합천의 전두환(1931~2021)씨 고향 사람들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日海)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 운동본부는 18일 5·18 44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주 북구 5·18국립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일해공원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지명표준화 편람의 지명 제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두환이 싸질러 놓은 오물 같은 일해공원을 걷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경남 합천군이 누군가 설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우상화 팻말을 철거했습니다. 합천군은 최근 합천군 율곡면 내천마을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우상화 문구가 적힌 팻말 2개가 있다는 문의를 받았고, 지난 16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확인 결과 생가 담벼락과 마당 뒤편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고, 그 옆에 지지대를 설치해 약 세로 30㎝, 가로 14㎝ 크기 팻말을 걸어 둔 상태였습니다. 팻말에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라는 우상화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다가 기소유예된 시민 115명이 '죄 안됨'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2년 새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을 지시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15명을 '죄 안됨'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5명 중 95명은 광주지검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받았는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으

"제가 어린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포스터를 보고 자란, 어떻게 보면 '김영삼 키즈'였다고 할 수 있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산 사람 관심 좀 끌어보려고 'YS 키즈'를 참칭하고 있다"고 냉소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조국 대표의 '김영삼 키즈' 발언 관련해 "요새 보수 참칭 패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국 대표도 YS 키즈를 참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상도동계에서 함께 민주화 운동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개혁신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관권선거가 도를 넘었다며 전두환을 닮아가냐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정인성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과 박성현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170석은 되어야 한다는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구·경북 유권자가 현금자동인출기로 보이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찬양하더니 닮아 가시는 거냐"며 "국가 예산을 펑펑 쓰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라고 종용해야 할 만큼 자신이 없냐"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4일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는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은 5일 정 병장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2,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국가가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추징에 반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3심에서도 패한 뒤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입니다. 검찰이 2013년 전 씨 일가의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하자 압류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1

5·18 유가족들이 오는 26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년간 5·18진상조사위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쉬움과 함께 답답한 마음은 어찌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조사위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유족회는 5·18 진상규명 결과를 마감하기 전에 유족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조사 내용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m

【 앵커멘트 】 12·12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의 추모식이 모교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80년 5·18로 이어진 12·12반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지역민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잡니다. 【 기자 】 그윽이 나무를 바라보다, 이내 어루만지며 형을 향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중대장의 지시 없이 총을 넘겨줄 수 없다며 저항하다 12·12 군사반란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의로운 죽음을 맞은 그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당시 육군본부 벙커를 마지막까지 사수하다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추모식이 광주ㆍ전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동신고등학교는 12일 유족과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엽 병장의 44주년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정 병장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1시 40분쯤,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연결하는 지하 벙커를 끝까지 사수하다 벙커 점령을 위해 들이닥친 1공수여단 소속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호 '일해'를 딴 경남 합천군 일해 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국민운동본부는 12일 "부정적 역사 평가로 굳어진 일해를 공원이름으로 붙인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영화 '서울의 봄'으로 공론화 논의가 더 진전돼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해공원은 지난 2004년 전 씨의 고향인 합천군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007년 합천군은 전 씨의 업적을 기리고 합천을 알리겠다며 그의 호 '일해'를 따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

경기도 파주에 전두환 씨의 유해를 안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안장 예정지가 가계약까지 마쳤지만,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매매가 취소됐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매물을 거둬들였으며 앞으로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전 씨의 유해는 당분간 안장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며 유언을 남겼고, 유족은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두환 씨의 유해가 경기도 파주시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지자, 파주시장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일 파주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철저히 짓밟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또 정치인으로서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구행'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장관이 돼서 몇 시간씩 KTX 연장하고 사진 찍어준다? 이건 정치 행위예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이거죠. 장관이면 장관 노릇만 해야지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장관 할 일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