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책임론에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 시장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14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강기정 시장의 사고 책임론에 대해 관련 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고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했느냐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