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3년을 맞았지만, 법 취지였던 산재 예방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2천 명을 웃돌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2,09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해자 수도 △2020년 10만 8천여 명에서 △2024년 14만 2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중대법 위반 사건의 수사 진행 속도도 더뎠습니다. 최근 10개월간 접수된 사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