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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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재판 중단은 위헌”..헌법 84조 적용에 헌법소원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청구인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84조 자체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법적 평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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