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던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통해 강 변호사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 원과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금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해 지급됩니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28살 신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이날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

거리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돌로 내려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를 지나다 행인 B씨를 돌로 내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나와 술에 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돌을 주운 뒤,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B씨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둘은 서로

자신을 차량으로 칠 뻔했다며 온라인상에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주운 B씨의 사원증을 촬영해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뒤 실제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차에 치일 뻔해 차량을 쫓아갔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 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 B씨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

5·18 민주화운동 직전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끈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66살 이청조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80년 이 씨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체벌 한계를 넘어선 학대"라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합리

KTX에 무임승차한 사실을 들키자 열차승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이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이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자 24살 열차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