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의 법정 입장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수백 개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94만달러(약 13억원)가량을 기부받았다고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스 지지자 1만7천6백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이후 안전한 집으로 이사하고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금 활동은 대니얼스의 친구이자 전 매니저인 드웨인 크로퍼드가 온라인 모금사이트 '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 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갈등 속에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재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당국의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018년 출간한 책이 최근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변호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구매 인증' 또한 퍼지고 있습니다. 28일 네이버가 교보문고에서 제공받는 6월 4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전날 기준 지난 2018년 김혜경 씨가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알라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1위였습니다. 앞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은 커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 건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거듭하다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데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전 서장 등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5억 원 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씨가 2019년 8월 28일 첫 재판부터 오늘(12일) 공판까지 4년 7개월 동안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허씨가 탈세 혐의 세금 대부분을 납부해 법정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단 의혹을 받

아파트 이웃 주민 여성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2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4·10 총선 선거 지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갑 출근인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지금 재판에 가는 길"이라며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될 재판을 굳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연이은 불출석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이날 충남 서산과 당진 등 방문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이 대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입국을 미루며 16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에게 1천만 원 넘게 건네받은 베트남 신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48살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B씨는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