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10대 소년을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딸과 함께 있던 14살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과 만나는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딸이 B군과 만나며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으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술에 취해 10대 형제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3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원 49살 A씨는 인천의 한 분식집 앞에서 처음 본 14살 B군과 동생 12살 C군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A씨의 갑작스러운 접근과 취한 상태에서의 질문에 형제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너희들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는 A씨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형 B군이 "그만하시라"며 제지했지만 A씨는 B군에게 "어디 어

해외 계좌에 거액이 예치됐다는 사기성 이메일을 믿고 마약 운반에 연루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명의로 해외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가 예치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자금 이체 서류에 서명하고, 캄보디아로 이동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동료로 사건 발생 당일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들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A씨의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의 법정 입장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수백 개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94만달러(약 13억원)가량을 기부받았다고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스 지지자 1만7천6백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이후 안전한 집으로 이사하고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금 활동은 대니얼스의 친구이자 전 매니저인 드웨인 크로퍼드가 온라인 모금사이트 '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 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갈등 속에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재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당국의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018년 출간한 책이 최근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변호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구매 인증' 또한 퍼지고 있습니다. 28일 네이버가 교보문고에서 제공받는 6월 4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전날 기준 지난 2018년 김혜경 씨가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알라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1위였습니다. 앞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은 커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 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