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철창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최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13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

지도하던 학생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했다"면서 "광주시체육회가 성추행 비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제명과 당직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8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청탁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해외 체류 중에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 매입 사업과 관련해 특정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