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조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자신의 부모인 조 대표와 정경심 씨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교수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자신의 과외 제자들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등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다만 피의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음악대학 입시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서울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대학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심사를 맡았던 성악가 A씨가 교원 신분으로 음대 지망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상 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과외 교습은 불법입니다. A씨는 현재 경기도 소재 사립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입학처에서 당시 지원자들의 평가표 등을 압수했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32살 조민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날 예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허위로 작성된 표창장과 인턴 경력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며 낸 공소장에 "체험활동 기간보다 앞선 날짜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공소장에서 "2009년 5월부터 4개월 간 약 5차례 연구실에 들러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다른 배양 접시로 옮겼을 뿐 PCR 실험을 한 적은 없지만, 교수와 만나기도 전인 2007년 7월부터 홍조식물 배양 실습을 했다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공주대 교수는 대학원생 논문 초록에 조 씨를 제3저자로 올려 조 씨를 일본 학술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10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14일 조씨를 소환해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검찰이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 여부에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조씨의 부산대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말 만료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왔습니다. 조씨는 최근 "모든 것을 버리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조씨의 항소 취하 등에 비춰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연세대 측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해 초,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습니다. 연세대 공정위의 심의는 조 씨와 연관된 재판의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3일로 잡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

경찰이 입시를 앞두고 피아노 실기곡이 사전에 유출된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대학 입시 과정에서 실기 시험곡을 미리 유출한 혐의로 연세대 A교수를 조사중인 경찰은 지난달 A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연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소속인 A교수를 지난해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에게 입시 실시곡을 미리 알려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 음대는 지난해 9월 2022학년도 입학 요강을 통해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으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3곡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입시 관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MBC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부총리는)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전했습

채용과 입시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선대 교수들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가 업무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오늘(11일) 성명서를 통해 "조선대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증거인멸 차단을 위해 두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대는 수 년 전부터 나온 학생들의 항의를 외면해왔다"며 "학생들이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선대 교수 2명을 각각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