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침팬지와 고릴라, 오랑우탄 등 대형 유인원에게 '인권'을 부여해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현재 법률 초안을 만들고 있는 스페인 사회권리부에 따르면 이들 영장류에게 해를 끼치는 실험과 연구를 금지하는 것이 이번 입법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형 유인원의 소유와 관리 조건을 정하고, 쇼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깁니다. 유인원 보존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대형 유인원이 유전적으로는 물론 학습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살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 하기를 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훈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훈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훈수당은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내 입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11일(현지시간) 시작됐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이 ETF를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국내 상장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가상 자산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미 SEC 결정에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 반응을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