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44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 발표안에 대해 "꼬인 매듭을 풀라고 했더니 일본도를 들고 잘라내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편에 서서 우리 국민과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대표는 "특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지원재단에서 기금을 구성해 제3자 변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재단에 대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이를 국가에서 지시했다면 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