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31살 여성 A씨는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라는 물음에는 "내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전처를 스토킹한 또 다른 범죄도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전처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웃 가게 사장과 다툰 아내가 자신의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핀잔하자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 8월 아내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이웃 반찬가게 사장과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A씨에게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

상습적으로 신생아를 사서 수백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거 25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27살 B씨 등 여성 등 2명과, 돈을 주고 A씨에게서 신생아를 산 57살 여성 C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돈을 받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그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37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도

자신의 부인을 바다에 빠트리고 나오지 못하게 돌까지 던져 숨지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부인을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뭍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낚시를 하러 가다 부인과 다퉜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전 A씨가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한 사실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

빌린 돈 6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45살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빌린 돈 6만 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