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결론을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p 떨어졌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올랐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7~19일(3월 3주) 만 18살 이상 여성과 남성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60%로 직전 조사 3월 2주 차보다 찬성 의견이 5%p로 늘었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5%로 같은

최장 숙의를 갱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기각 격려용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찬탄집회'가 헌재 인용 압박용이라면 '반탄집회'는 기각 격려용이냐"며 "첨예한 정치갈등과 반목이라지만 내란옹호세력의 지나친 발언에 ㅉㅉ가 절로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계엄은 나쁘지만 그러나 내란은 아니라면, 계엄을 규탄하라"며 "그러면 (내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