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린다며 지난 2년간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보고서 초안이 나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 감수를 거쳐야 한다"며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그 전에 보고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는 3월 말에, 작년에는 6월 말에 발간된 것과 비교하면 일정이 늦어진 것입

정부가 집값 안정을ㅅ 목표로 부동산 대출을 옥죈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지 열흘째인 6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및 집값 상승폭 둔화가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유사한 정책이 실시됐을 때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이번 대책의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에 대해 "맛보기"라고 언급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추가 규제도 불사하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서민 주거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집은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뭐가 그렇게 기특한 일인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강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전&mi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김 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회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이날 협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인 5일 국무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의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안을 의결한 데 대해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특히 12조 1,709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이 지난달 사의를 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 안정성 등을 고려해 대부분 국무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동거 내각'을 꾸려 왔습니다. 이 전 처장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됐지만 법제처장직은 유지해 국무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해 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

전라남도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새정부 민생 추경예산 가운데 지역 현안 12개 사업 2,042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새정부 민생 추경예산에 전남지역 연관 사업은 SOC 분야 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 1,46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운영 출연금 100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 6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양당에서 제시한 정책사업 위주로 국회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사업 국회

광주시가 시비 부담을 이유로 집행을 미뤘던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국비 예산 183억 원이 최종 반영되며 연내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가 5대 5 비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비 분담금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 379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존 국·시비 5대 5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에서 6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총 22억 2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함께 병역 및 과거 전과 기록 등도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5억 600만 원), 부천시 상가(953만 4천 원), 구리시 건물 전세권(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토지(1억 2천420만 원)와 경기도 구리시 상가(4억 7천만 원) 등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묻자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p오른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23%,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7일 김 전 사령관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7일 오전 10시 반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중앙지검장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4일 취임식에서 "현재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도 다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사전 조율 없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성장을 수차례 강조하며 국정 과제의 한 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 우선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이재명 대통령 -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대해 '자화자찬'으로 가득찼다고 혹평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에서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어 "협상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여당이 다수 횡포로 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검찰과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도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할 거라는 걸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굉장히 겁이 많아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촌평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사실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우리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석방되어서 거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