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윤석열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주변사람 그만 괴롭히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17일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로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라며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애먼 사람들만 여럿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칸트의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재명에게 인간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유죄판결 증거로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판결을 예상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선 집행유예 없는 징역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제 저희 남편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은 이제 검사의 입장과 판사의 입장에서 서로 한번 맞춰보거든요"라며 "근데 남편이 맞췄어요. 징역 1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열린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건재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2004년 7월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 내부의 혼란과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대선가도에 큰 장애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흔들리면서 이 대표의 당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법원의 판결에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조속한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지 변경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사필귀정"을,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면서, "어제 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둔 심경,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반부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결과는 1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는 2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종상향을 했다는 것과 김문기를 몰랐다는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협박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배우자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선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관에게 과도한 압박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 진종호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도부가 회의 때마다 생중계를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100여명의 방청객 가운데 언론인이 많고, 그걸 통해서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이재명 호위무사' 별명을 얻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반드시 무죄"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당의 1심 선고 생중계 주장에 대해서도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는 것은 아닐 테고 유죄 심증을 갖고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형사피고인 낙인을 찍어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탄과 사법 방해라며 맞서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 안팎의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내에는 검찰독재대책위에 이어 사법정의특별위까지 출범시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와 전국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통과가 목적이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유재광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