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 의료(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홍콩의 한 병원이 실수로 50대 여성의 멀쩡한 자궁과 나팔관, 난소 등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59살 여성 A씨가 폐경 후 질 출혈 치료를 받기 위해 위안랑구의 한 공립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A씨의 자궁과 주변 조직에서 샘플을 채취해 검체를 병리과로 전달했습니다. A씨는 2주 뒤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았고, 약 일주일 뒤에 이 병원의 자매병원에서 자궁과 나팔관, 난소, 골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퇴원

5년 전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70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내린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42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중순 보석을 신청했고, 별도 심문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해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또 의료과실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를 수술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당시 환자는 수술 중 출혈을 일으켜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16년 끝내 숨졌습니다.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점검과 실밥 제거를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을 B씨가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