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

오늘(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일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됩니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 의료인

병원 밖으로 나가 있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병원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숨진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할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사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3일)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선 의료기관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이날과 11일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부분파업 기간 동안 법안이 재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진행합니다. 전남 지역 보건의료연대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연가투쟁에 참가합니다. 전남의사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인원 181명 가운데 179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마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