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

수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7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 기관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건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법적인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에 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이 "망하는 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의 관저 앞으로 몰려간 여당 의원 44명을 향해 "우리 당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합당이나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에 가 항의할 수 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

【 앵커멘트 】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다 결국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을 빈손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두 기관은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로 결론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 공수처는 체포업무를 경찰로 이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공수처가 다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기관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

더 자세한 내용은 KBC 창사 30주년 신년기획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당시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지참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엔 노상원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가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에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치켜세우며, "한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한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의 내란죄 철회 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위반보다는 헌법 재판의 절차에 맞춰서 입증하고 다투겠다는 취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 3자가 낸 헌법소원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17일과 24일 각각 각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 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제 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입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 나간 공수처? 경찰은 체포만 해달라고?"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해서 내 곳간에 곡식을 넣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먹기는 공수처가 먹겠다고요? 무능, 무기력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사진에 "Wow"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4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공유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관련 게시물에 이같이 반응했습니다. 게시물에 올려진 사진에는 한 시위 참가자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해당 팻말에는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적혀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게시물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