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제기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을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며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호 통재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라며 "오호 통재"라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합니다"라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마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현안 보고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종합비리세트, 범죄자 집단이라고 할 만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의 마약 사건,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을 열거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윗물도 썩고 아랫물도 썩고 주변 물도 죄다 썩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의 비호를 받는 범죄자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응답자 중 60%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5%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1%,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22%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김문수

독일 공영방송사 ARD·ZDF가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만 반영한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독일 공영방송사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과 독일 교민들도 ARD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ARD·ZDF가 운영하는 편성 채널 피닉스 누리집에 '한국 속으로-미국·중국 그리고 북한'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지

서울교통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신고 당일 안전사고 우려 시 헌법재판소 인근의 안국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우선 오는 8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된 만큼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 모두 232명의 안전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합니다. 해당 지하철역은 승객 유입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나 역사 출입구 봉쇄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역사 내부 인파 밀집 시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 '탄핵 인용하면 폭동' 등 극단적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람들이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도 마음은 대선에 가 있는데, 그나마 대선도 포기한 것 같고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냉소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극우 선동자들의 얘기에 대해 우리 국민이 들을 필요 없다. 그것은 궤변이다. 헌법 파괴자다. 대한민국을 파괴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고한다.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SNS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등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식 일정이 오는 17일까지 비어 있어 다음 주 중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고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선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조기 대선을 언급하며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나는 이미 검증된 후보이고, 대선 경험도 있다"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확장성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5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다려야겠지만, 정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며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후보 간에 커다란 지지율 변동이 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개헌 논의 거부에 대해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아니 그럼 나라를 지키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라며 '기회주의자'라는 취지로 질타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심부름과 호위무사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라고 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반납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삼단봉과 캡사이신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력을 총동원해 양측 물리적 충돌 등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삼아 분석을 많이 했다"며 "분신이나 헌재에 진입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폭동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현장 지휘관 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범죄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3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언하고 충언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내내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한 그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밖에서 모르는 풍파를 많이 겪었고, 그럴 때마다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