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서 "그 흔한 산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속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던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했던 행위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행위 모두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석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 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AP·AFP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 서울구치소 송부는 8일 오후 5시 19분쯤 이뤄졌다고 합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내란 비호 본색을 드러낸 검찰을 광주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광주비상행동) 9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선고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구속 정지 결정을 공모해 극우 내란세력의 준동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78명을 기소했고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여권의 압박 등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광주·전남 경찰도 인력을 총동원해 돌발상황에 대비합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광주경찰청은 갑호비상 발령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 체제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발령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춥니다. 광주경찰은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마찰이나 충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가운데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로 엮겠다'는 명백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협박과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도저히 쓸 수 없는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당시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를 '밀착 마크'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도 지근거리에서 경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윤 대통령을 24시간 경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의 경비 작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 2천여 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한남동 관저 경비 인력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증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경찰관 수가 약 13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꼴로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단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과 관련해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이 확정되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원내·외 조직을 총동원해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의원 총회는 매일 두 차례씩 소집될 예정이며, 총회 이후 자정까지는 민주당 소속 전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를 편성해 철야 농성을 벌일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관저로 복귀해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실장과 김건희 여사 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며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

5·18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8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지적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하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면서도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야권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