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입국 길이 열리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 씨는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의 판결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직 마냥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땅을 밟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다시 소송에 나선 가수 유승준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발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오늘 판결은 유 씨의 입국비자 발급과 관련한 법원의 7번째 판단입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 씨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