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애초부터 없어, 국힘 트집 빌미 완전히 제거" [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12·3 계엄'과 '윤석열'이란 표현을 빼서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바꾸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판사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