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습니다.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난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19에 "울산 남구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로 소방차 9대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112에도 전화를 걸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허위 신고였습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중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개월간 실직 상태가 이어지자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숨지기 전 2주 동안 딸에게 사실상 먹을 것을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