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앞선 내린 판결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뽑은 하위 법관들의 '질 낮은' 모습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하 서울변회)는 지난 5일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습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고상영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와 김상규 형사12부 부장판사, 나상아 형사10단독 부장판사, 박상현 행정1부 부장판사, 정의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등 7명이 뽑혔습니다. 하위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으며, 강압적으로 조정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편파적인 변론 진행, 고압적인 태도와 언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주 변호사들이 올해의 우수법관 7명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74명의 회원(개업회원 571명)을 대상으로 394명의 법관(광주 관내 151명)에 대해 2,944건(광주 관내 2,582건)의 평가를 통해 2022년 법관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를 통해 △구현정(37·변시 1회)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김정민(43·연수원 41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판사, △노재호(44·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민사11부 부장판사, △박상현(50·연수원 32기) 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