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10조 7천44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천66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외의 세입 감소에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방교부세 편성 등으로 중단 없는 도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미래 투자와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인데, 농림어업분야와 지역상상품권 등 국비삭감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혜택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증대 요구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포퓰리즘적 지출만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관해서도 "관행적으로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윤 선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정 확대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되고, 고물가에 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날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어 7∼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가 각각 진행됩니다. 14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주 지방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수훈, 이명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부활이 절실하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내년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오늘(31일) 윤 대통령이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이후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오. 특히 광주광역시는 삭감된 R&D 분야 예산을, 전라남도는 농업 분야와 호남고속철도 등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렸지만, 광주광역시의 내년 예산은 3조 1천억 원대로 오히려 3%가 줄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의 내년 특별회계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면합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정연설에서는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657조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지난 3

【 앵커멘트 】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내년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내일(31일) 윤 대통령이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 이후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광주광역시는 삭감된 R&D 분야 예산을, 전라남도는 농업 분야와 호남고속철도 등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렸지만, 광주광역시의 내년 예산은 3조 1천억 원대로 오히려 3%가 줄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인 광주의 내년 특별회

한국은행이 해외 사무소 파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비싼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임차 공관과 사택 20곳에 매달 1억 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월 임차료가 가장 높은 사택은 홍콩 주재원 거주지 2곳으로, 각각 904만 원과 810만 원이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공관은 725만 원, 워싱턴 주재원 사택은 603만 원, 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도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am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해 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이상동기 범죄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 요구액은 128억 8천만 원으로, 올해(124억 1천400만 원)보다 4억 6천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협업치안 기반 강화 등 생활안전 분야 6억 8천100만 원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등 여성·청소년 분야 49억 6천900만 원 ▲교통홍보활동 등 교통 분야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인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60.6%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월에는 교육부가 인성교육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예산 편성은 정반대인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1~2025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2천억 원 가까운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전남지역에 1,952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전남발전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1,478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분석 자료를 고려할 때 "기대치의 10% 이익만 발생돼도

정부가 내년도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의 3분의 2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2,329억 원 (약 67%)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724억 원이 배정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내년에는 236억 원으로 461억 원 (63.7%)이나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6만 3,658건에 달했음에도 선관위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낡은 보안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후 장비 교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중앙선관위의 2024년 정보보호 예산은 법정 확보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지난 20

긴축 예산을 천명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지원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학술 연구 등을 할 때 쓰는 예산이 삭감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공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전년(5,384억 원) 대비 1천433억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대통령경호처 예산을 1,341억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1163억 원에서 178억 원(15.3%) 증액한 것으로, 지난해에도 전년 969억 원 보다 193억 원(19.9%) 늘어났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요인과 국빈 경호활동에 2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년 169억원에서 93억 원(5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호장비시설 개선 예산도 170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54억 원(31.7%) 늘렸습니다. 내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사업이 서울과 부산은 국비가 지원됐지만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두고 서울은 30년 노후시설교체 규정, 부산은 연장노선 건설 사업비로 우회 지원한 것은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는 광주 (130억 원)

역대급 세수 감소 속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 재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안 전 차관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8%, 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2.8%"라며, 내년에는 재정이 경기를 누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재정이 경제성장을 깎아먹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안 전 차관은 또, 역대급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