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2천억 원 가까운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전남지역에 1,952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전남발전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1,478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분석 자료를 고려할 때 "기대치의 10% 이익만 발생돼도

정부가 내년도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의 3분의 2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2,329억 원 (약 67%)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724억 원이 배정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내년에는 236억 원으로 461억 원 (63.7%)이나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6만 3,658건에 달했음에도 선관위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낡은 보안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후 장비 교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중앙선관위의 2024년 정보보호 예산은 법정 확보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지난 20

긴축 예산을 천명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지원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학술 연구 등을 할 때 쓰는 예산이 삭감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공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전년(5,384억 원) 대비 1천433억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대통령경호처 예산을 1,341억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1163억 원에서 178억 원(15.3%) 증액한 것으로, 지난해에도 전년 969억 원 보다 193억 원(19.9%) 늘어났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요인과 국빈 경호활동에 2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년 169억원에서 93억 원(5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호장비시설 개선 예산도 170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54억 원(31.7%) 늘렸습니다. 내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사업이 서울과 부산은 국비가 지원됐지만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두고 서울은 30년 노후시설교체 규정, 부산은 연장노선 건설 사업비로 우회 지원한 것은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는 광주 (130억 원)

역대급 세수 감소 속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 재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안 전 차관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8%, 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2.8%"라며, 내년에는 재정이 경기를 누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재정이 경제성장을 깎아먹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안 전 차관은 또, 역대급 세

【 앵커멘트 】 정부의 긴축 재정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한 광주ㆍ전남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전라남도는 다양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AI와 미래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사업이 크게 삭감됐고, 특히 R&D분야는 요청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1,300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액 중 절반 이상은 광주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관련 예산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는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정부에 요구한 국비가 대폭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린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광주시 1,703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404억 원 밖에 반영되

전라남도가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철도 건설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확보해 철의 실크로드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됐습니다, 전남지역 철도 건설사업 정부 예산안은 3,092억 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73억 원(2.4%)이 늘었습니다. 당초 부처안으로 2,596억 원이 편성됐으나, 전남도가 사업의 당위성 등을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 건의해 496억 원(19.1%)이 증액됐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총연장 78.3㎞로, 2024년 2,420억 원이 반영돼 2025년 완공에 필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7일 사흘째를 맞은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예산 등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로 일본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다고 비판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괴담이자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이로 인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내 수산업계에

전라남도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비 747억 원을 확보해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소재-소자-모듈-시스템 간 일련의 공정기술을 체계화한 실행기술 개발로 사업화를 조기 지원할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56억 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 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2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 △도심 미관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사업 16억 원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도모할 소규모 분

전라남도가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지역 도로 분야 예산으로 4천 827억 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613억 원(14.5%)이 늘었습니다. 당초 3천 318억 원이 편성됐으나 전남도가 사업의 당위성 등을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해 부처 안보다 1천 509억 원(45.5%)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속도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에 1천 28억 원이 반영돼 2026년 완공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5포 예산'으로 규정짓고 통과시킬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등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

전라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돼 3년 연속 8조 원 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2024년도 전남도 정부예산은 2023년도 최종 확보액 8조 6,525억 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2023년도 정부 예산안 8조 2,030억 원에 비해 3,878억 원으로 4.9%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한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증가 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은 지키되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2일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연달아 만난데 이어 3일 기획재정부예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전남도의 국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사상 최대의 국고 확보 성과를 거뒀다”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도약 전남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내년도 국고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