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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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시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지속적인 지하철 시위와 함께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2024-04-22
    • '이재명 살인 예고' 77번이나 올린 20대..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이
      2024-02-04
    • 뇌물 받고 승진 인사 혐의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재판장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핵심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모 경감의 기각 사유로는 "피의
      2024-01-25
    • 마약에 취해 비행기 비상문 열려 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
      2023-11-24
    • 이재명 중심으로 급속 재편..하지만, 갈등 불씨는 여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이를 환영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속 위기를 넘긴 이재명 대표 체제 가 급속히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뒤 광주·전남 의원들의 검찰 수사 규탄과 통합 강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송갑석 의원은 영장 기각 뒤 자신의 SNS에 "영장 기각은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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