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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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에 영업 방해까지" 민폐 유발 60대 '철퇴'..법원, 징역 1년형
      동네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영업 방해는 물론 커피 전문에서 술을 마신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행패는 보름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
      2025-03-30
    • 24시 무인매장 불 끄고 영화 본 MZ 커플..영업방해로 신고
      무인 매장에서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 남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카페 MZ 데이트'란 제목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 붙은 공지문이 확산했습니다. 공지에는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란 문구와 함께 매장 안 CCTV에 찍힌 사진들을 담겼습니다. 사진 속 두 남녀는 매장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매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해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며 3월
      2025-03-11
    • 타인 사진ㆍ연락처 유튜브 올려놓고 '현피 뜨자'..20대 집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연락처를 올리고,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유도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SNS에서 다운받은 일식집 사장과 그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한 뒤,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현피뜰사람 구함'으로 설정하고,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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