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

전남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3부는 전남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해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와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