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8년 6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결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헌법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