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원에 이릅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일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천억 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금액은 1,0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각각 가장 높은 수치고, 사고 금액과 건수가 1000억 원, 500건을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