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TV를 보는데 주위에서 얼쩡거린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생후 1개월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9월 말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액상형 대마를 피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의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고 액상 대마를 피우며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배경찰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친모 A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12살 초등학생 B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친모 A씨는 부검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어린이집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배기 원생 두 명에게 서로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0살 A씨와 23살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이나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24살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2살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같은 행위가 결국 B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B군을 혼자 집에 남겨두고 외출해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와 그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 다만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의붓어머니는 아기가 숨진 당일에도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초등생은 온몸이 멍투성이였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생 아들 11살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39살 A씨와 계모 42살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119에 직접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습니다.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 온 10여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 38만 6,357곳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시설 운영자 6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들이

생후 4개월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21살 B 씨 부부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딸

2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혼자 집에 남겨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 2살짜리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24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낮 2시쯤 집을 나가 지난 1일 새벽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 5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배고픔에 지쳐 "밥을 달라"는 어린 딸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2일) 4살 난 딸을 폭행 끝에 숨지게 한 20대 A씨를 아동학대 살해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밥도 주지 않아 시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 영양결핍 상태에 놓이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딸이 밥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학대를

낮잠을 재운다며 9개월 된 아이 얼굴에 베개를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9개월된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과 쿠션을 덮고 15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5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이 끝난 뒤 아이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을 했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10일 숨진 아이를 유아용 식탁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된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원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원장은 지난 11일 화성시 소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B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원장은 "B군이 낮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는 취지

모텔에서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5개월 영아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과수가 최근 모텔에 방치돼 사망한 5개월 영아에 대한 정밀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라는 최종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있었던 1차 부검에서도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과수는 이번 최종 부검 결과에 '비구 폐쇄성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함께 보냈습니다. 침구류 등에 입이나 코가 막혀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

영아를 장시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된 20대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5개월 된 자녀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아이를 모텔방에 홀로 놓아둔 뒤 일을 하기 위해 장시간 자리를 비웠으며, 돌아와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

태도가 불량한 제자에게 '사회부적응자'와 '조현병' 언급을 한 공부방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김승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지도교사 4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공부방 운영 지도교사 A씨는 당시 12살이던 제자 B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해 보이자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말을 일삼으면서 집단 등교 거부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지난 21일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학년을 맡고 있는 A교사의 막말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진술서를 통해 A교사가 "돼지보다 못한 XX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로 알고 키웠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등의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

광주의 한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5개월 아기가 장시간 방치됐던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5개월 난 자녀를 장시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이들은 지난 8일 아침 6시 반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부검에서 '사인 미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이들의 행적을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 여)에게 징역 2년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양아들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뜨거운 인두봉으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집에 늦게 왔다며 막대기로 양아들을 때렸고

기저귀를 곰팡이가 필 때까지 갈아주지 않아 아기 신체에 장애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7살 친아버지와 25살 친어머니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생후 9개월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기저귀 부위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