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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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개월 아기 버리고 5년간 수당 챙긴 30대 친모 징역형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버린 뒤 각종 수당을 챙겨 온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
      2024-07-16
    • 9살 아들 제주 공원에 버린 중국인 父, 징역 1년
      9살 아들을 공원에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8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며 아빠를 찾는 아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하루만인 8월 26일 A씨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8월 14일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일주일 가량을 노숙
      2023-11-15
    • 제주에 9살 아들 버린 중국인.."한국서 입양돼 좋은 교육 받길"
      제주도에서 어린 아들을 공원에 버리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9살 B군을 버려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서귀포시 관계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아빠를 찾아다니는 B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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