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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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 완료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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