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만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8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쓰비시 탄광에는 미군 포로들도 가서 강제징용을 했다. 어떻게 했냐면 미쓰비시 임원진들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중국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에서 소송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소송했다. 중국 법원이 당연히 자국민 편을 들어줬다. 그러자 미쓰비시가 배상했다"고 설명했습니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방안이 현실적 접근이었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6일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요즘 밤잠을 설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국가의 미래나 전략이라든가 또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정부 배상안은 사법부 권위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오늘(6일)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판결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현재 우리 헌법 체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배경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 등 여당과 각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단 우려가 이탈표로 표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오늘(28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 공천과 관련해 특별하게 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군기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는 오늘(2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권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경찰 공권력의 최일선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으로는 정순신.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내정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윤

김기현 후보를 국민의힘 당 대표로 만들려는 대통령, 대통령실, 윤핵관들의 의도가 차기 총선 공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23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그냥 공천 같이하자는 것 아니냐. 좋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내가 공천 명단 내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공천하면 법률 위반이다. 안 할 것이다.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본인이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라고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후보는 오늘(2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야당 대표와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이 대표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당대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세론'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20일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울산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포함돼 큰 차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불법이 개입됐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은 오늘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반을 돌았다. 지금 사라진 것이 뭐냐면 대세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세론이 2주 전만 해도 김기현 후보 쪽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으면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는 오늘(1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투표율이 높아지면 유입 당원들이 많으니까 안철수, 천하람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컨설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얻었던 표가 55만 모집단에서 21만 표였다. 당원 투표에서 이 21만 표, 현재 84만에서 투표율 45%로 가정했을 때 38만 표 정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보면 21만 표를 싹쓸이해야 과반이 넘는다"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1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것(체포동의안은)은 헌법이 정한 절차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포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판사,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3명 있는데 거의 '자판기식 영장'을 발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예 당 대표를 맡기자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당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오늘(1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만약 이게(명예 당 대표) 현실화된다면 정당의 역사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왜 명예대표 하느냐, 그냥 총재를 하시고 대표 지명하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에 총재를 겸했던 시대에서 당 대표 선출하고 총재직을 없애는 이런 당정분리 체제를 도입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른바 '천하용인' 후보들의 전원 본선 진출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의 '전면 효과'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당 대표 후보,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오늘(13일) KBC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그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과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손금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입증이 안 됐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오늘(1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국의 재판 시스템은 당사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백을 채울 차관 인사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직무권한 정지에 대해 행안부 차관을 중심으로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세형 차관' 임명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오늘(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향후에 차관 인사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인사 내용을 가지고 실세 차관이 왔네, 검사 출신이 온다든지 이런 예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란 신평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 탈당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오늘(8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가 안 되면 대통령 탈당이나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미있는 게 지금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언제든지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게 해놨다"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조치를 할 것이다. 왜 탈당을 하겠느냐"라고 반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주당의 저의에 의문이 든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부정부패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라며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여기에 근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 장관

대통령실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표현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에게 불쾌감을 표시한데 대해 '군주제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5일)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느냐.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며 "군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라고 안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윤경호 MBN논설위원은 오늘(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제 이진복 수석의 등장이 마치 모든 걸 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의 당 대표 출마가 또 다른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기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어쨌든 과반수 득표를 통해 결선까지 안 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며 "천하람 위원장의 출마가 안철수 의원에게는 악재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 소장은 "어차피 표를 나눠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천하람 위원장이 역량을 보여줘서 이준석, 유승민 지지자들의 표만 끌어오는 것이 아

김건희 여사가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한 캄보디아 소년 옥 로타(14살) 군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안아 올린 사진을 대통령실이 배포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담 제조하는 의도에서 지금 이런 사진들을 찍고 자꾸 릴리스(배포)를 시키는 건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복지, 외교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다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런 것들을 어떤 목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챙기지 않아 폭망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3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걸프전 승리로 90%의 미국 시민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가 나빠가지고 운명의 아칸소 빌 클린턴 주지사한테 대통령을 뺐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도 모든 게 다 엉망이지만 경제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司正)을 해서 90%의 지지를 받았지만 IMF 외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