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자해를 하고 한 달 뒤에는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 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

옛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에 걸쳐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연인인 20대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유포할 것처럼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490 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밤 10시 23분쯤 피해자인 전처 58살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아직도 네 서방 안 나서네. 우리 끝을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까지 B씨에게 모두 490 차례에 걸쳐 문

50년 전 이혼했던 전 부인 집을 자꾸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 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 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 씨 집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대 여성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이 여성에게 불륜을 암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4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2021년 10월부터 사귄 남자친구에게 지난 1월 이별 통보를 받자 한 달여 동안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 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토킹 피해 신고는 대폭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

헤어진 연인의 반려묘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1일 낮 12시 20분쯤 창문을 통해 전 연인의 집으로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린 뒤 인근 대학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말 연인과 헤어진 뒤 3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한 스토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1일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이혼한 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혼 사유를 따지며 괴롭히고, 이후 해당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며 식당 벽에 음식을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씨는 전 부인 식당에 음식물을 집어던진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도 받았지만 또

연인 사이로 지내던 직장 내 부하직원과 결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지난 6월 늦은 밤,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달라는 황당한 일을 벌인 3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동료에게 고백을 했다 차인 뒤 7개월 동안 40차례에 걸쳐 연락을 계속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직장 동료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면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다. 연락하지 마라. 이 메시지도 답장하지 마라"고 전했습니다. A씨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살이 기간이 늘었습니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에게 약 1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건 뒤 끊는 방법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으면 바로 끊거나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가족을 스토킹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 오 양의 친부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댓글 50여개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거나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고 주장했습

미성년자와 여성 등 약자와 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강력 범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스토킹·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송씨는 2021년 광주 북구 한 금은방 여성 직원에게 등기로 '사랑한다'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토끼'라는 애칭을 부르며 연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북구 일대 편의점 등에서 마음대로 판매 물품을 가져다 먹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