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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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로 도망간 사기범 13년 만에 검거 국내 압송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아프리카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3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1월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69살 A씨가 국내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재판에 기소됐지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A씨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A씨가 프랑스를 거쳐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
      2024-05-11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일간지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그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2024-04-05
    • '테라ㆍ루나' 권도형 출소..범죄인 인도는 미국? 한국?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권씨가 현지시간으로 23일 출소합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의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즈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가 출소 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권 압류 조치만으로 권씨의 해외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테라&mi
      2024-03-23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
      2024-03-08
    • 73년 만에 고국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尹"국가가 영원히 기억"
      미군 전사자로 추정돼 북한에서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6·25전쟁 국군 참전용사 7명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영웅들의 봉환을 직접 맞았습니다. 국군 유해 7구를 실은 한국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KC-330)는 26일 오후 8시18분쯤 서울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앞서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를 출발한 수송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부터 공항 도착까지 우리 공군 F-35A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봉환된 유해들은 6·25전쟁 중
      2023-07-26
    • 몬테네그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기소...‘뉴욕행 송환 가능성‘
      남동유럽 공화국인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국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 대표를 포함해 2명을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24일 권도형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인도 요청에 관한 심리를 할 것이라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권도형 대표의 향후 송환 국가 그리고 언제 송환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면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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