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철우 목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긴급조치 9호 관련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 기독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청년들을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하다 체포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늘(14일)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이라고 집계했습니다. 통일부는

2021년 경기도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121명이 B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 전문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C 가맹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상이 심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해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대해 윤 씨에게 18억 6,91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배상액은 위자료 40억 원과 일실수입 1억 3천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여기에 윤 씨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5백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16% ~ 56%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가혹 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6%∼56%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500만 원 ∼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안종필 군과 길거리에서 계엄군에게 대검과 곤봉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故 박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 자율화와 반독재투쟁 등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982년 4월 5일에 체포됐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40여 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하다 1982년 10월 12일에 숨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소송의 대상을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원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 측은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대금 입금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故 전두환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7일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단체와 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오는 17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단체 등은 전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피고인 전 씨가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씨가 유산을 한정승인하기로 하면서 이 씨와 발행인인 아

100억 원대의 민사소송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여수시가 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135억 원의 민사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도, 정기명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를 한 차례도 갖지 않으면서 시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소송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 법무팀은 사건일체를 법무법인에게 일임을 해놓고 대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